계약 빙자한 성인방송 성착취, 가해자 처벌 조항 없어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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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를 목적으로 성인방송 비제이를 모집했고, 노출을 거부하자 협박 등의 수단으로 방송을 이어가게 한 김씨 사례 역시 인신매매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현행 인신매매방지법에는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다.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확대됐으나, 가해자 처벌은 여전히 구성요건이 엄격한 형법을 적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계약 빙자한 성인방송 성착취, 가해자 처벌 조항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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