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 이상 득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 할당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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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정정미 재판관은 보충 의견을 통해 "저지 조항이 없더라도 현행 비례대표 의석 1석 이상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대략 1~2% 수준의 득표율, 약 28만표에서 56만표가 필요하므로 그 자체로 자연적인 저지 조항의 역할을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 정당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적 갈등이나 급진적 요구 역시 제도화된 경로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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