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고문·오징어잡이에 나선 아이…그런데도 “답할 수 없다”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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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규정'이 훈시규정, 즉 위반해도 아무 제재가 없는 규정이라는 겁니다. 유족들은 즉각 반발해 항소했습니다. 유족들은 "훈시규정이라 하더라도, 담당 재판부가 법에서 정한 6개월보다 약 9개월이 더 소요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원의 답변은 "답할 수 없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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