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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역용공작’ 원심 기록도 안 보고 재심 기각…우인성 부장판사 www.hani.co.kr/arti/society...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2024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 1970년대 수사 기록과 원심 재판 기록을 요구했지만, ‘수사 기록 및 공판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추가적으로 검찰에서 기록을 받지 않은 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기각 결정에 불복한 유족 쪽이 즉시항고 과정 중 법원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다."

[단독] ‘역용공작’ 원심 기록도 안 보고 재심 기각…...

[단독] ‘역용공작’ 원심 기록도 안 보고 재심 기각…우인성 부장판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재심을 권고한 과거사 사건의 재심 청구를 법원이 두 번째로 기각한 가운데, 재판부가 원심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재판부는 최근 김건희 여사 1심에서 대다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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