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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현태 "허위조작 근거로 징계"‥국방부, '전두환 판례'로 반박 imnews.imbc.com/news/2026/po... "징계위는 특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부하의 복종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을 집행한 행위여야만 책임이 조각된다"는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명령에 복종했다'는 김 전 단장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독] 김현태 "허위조작 근거로 징계"‥국방부, '전...

[단독] 김현태 "허위조작 근거로 징계"‥국방부, '전두환 판례'로 반박

12·3 내란 당시 특전사 부하들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유리창을 부수고 침투했던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이,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에 출석해 "국회 출동 당시 폭동을 유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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