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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식민지' 법이 보장한다... 국회도 '서울 편' [민폐수도 서울] www.hankookilbo.com/news/article... "에너지 상황은 정반대였다. 지방의 반발을 잠재우고 전력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법'이 활용됐다. 폐기물처리시설·전력설비 등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장소나 동선을 정하기 위해 주민·전문가·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입지선정위원회' 행정 규칙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식민지' 법이 보장한다... 국회도 '서울 편...

'수도권 식민지' 법이 보장한다... 국회도 '서울 편'-사회ㅣ한국일보

(민폐수도 서울) 지방은 수도권 폐기물 처리와 송전탑 설치에 반복적으로 반발했으나, 불리한 법과 제도로 실패했다. 폐기물 이동 제한 법안은 수도권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고, 전력망 입지 선정도 지방 의견 반영에 한계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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