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피해자법’ 본회의 통과...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형사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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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의기억연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요시위 현장과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들을 공격해 온 극우 역사부정 세력의 행위를 더 이상 ‘의견’이나 ‘표현’으로 용인하지 않겠다는 국회의 분명한 선언”이라며 법안 통과의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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