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윤석열·김용현 내란죄 성립…국헌 문란 폭동 인정”
www.khan.co.kr/article/2026...
"재판부는 “헬기 등을 타고 국회 경내로 진입한 것, 관리자와 몸싸움을 하는 것, 체포를 위해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으로 이동해 국회로 출동한 것이 모두 폭동에 해당한다”며 “이는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속보]법원 “윤석열·김용현 내란죄 성립…국헌 문란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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