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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사면 금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내란·외환죄 사면·감형·복권 차단 www.khan.co.kr/article/2026... "사면법 개정안은 사면법 제9조의2를 신설해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선 사면·감형·복권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4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속보]‘윤석열 사면 금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내...

[속보]‘윤석열 사면 금지법’ 법사위 소위 통과…내란·외환죄 사면·감형·복권 차단

내란·외환·반란죄를 범한 자의 사면을 금지하는 ‘윤석열 사면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1심 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 확정 전에 사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면받을 수 없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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