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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보훈부, ‘제주 4·3 강경진압’ 고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원점 재검토 www.khan.co.kr/article/2026... "보훈부가 자체 법률자문을 진행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규정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보훈부는 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속보]보훈부, ‘제주 4·3 강경진압’ 고 박진경 대...

[속보]보훈부, ‘제주 4·3 강경진압’ 고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원점 재검토

국가보훈부가 제주 4·3 사건 당시 진압 책임자였던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4일자로 승인됐던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은 이날부로 사실상 취소됐다. 보훈부는 26일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이후 자격, 절차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등록 절차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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