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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판·검사 처벌 ‘법왜곡죄’, 국회 본회의 통과…민주당 곽상언 반대표 www.khan.co.kr/article/2026... "법왜곡죄는 판·검사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 대해 법령의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속보]판·검사 처벌 ‘법왜곡죄’,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판·검사 처벌 ‘법왜곡죄’, 국회 본회의 통과…곽상언 반대, 김용민·추미애 불참

판·검사와 수사관이 형사사건에 위법·부당하게 법을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왜곡죄를 시작으로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까지 ‘사법개혁 3법’을 2월 임시국회 내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법왜곡죄를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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