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 누구보다 많이 봤지만, 법 왜곡죄 반대한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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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민주주의는 다수의 주장이 권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늘 다수의 선택과 판단대로 국가가 운영되면 소수자의 인권에 반하는 일도 벌어진다”며 “그런 경우 소수자 보호를 위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늘 다수에게 편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판결의 경우 다수를 설득하지 못하면 결국 ‘왜곡’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뜻이다."
“법 왜곡 누구보다 많이 봤지만, 법 왜곡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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