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36주 낙태 영상’ 산모 집행유예···재판부, ‘낙태죄 폐지 후 입법 공백’ 지적
www.khan.co.kr/article/2026...
"이어 “피고인이 임신 초기부터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받고 정신적 지지를 얻으며, 국가가 임신 등 과정에서 장애가 되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결정이 비록 살해로 이어졌으나 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을 무작정 비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속보]‘36주 낙태 영상’ 산모 집행유예···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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