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영상’ 산모, 살인죄 유죄…7년째 ‘법 공백’이 남긴 질문들
www.khan.co.kr/article/2026...
"권씨 측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수년째 입법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의료 조치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배척됐다. 재판부는 “수술 당시 태아가 인공 배출돼 살아있는 사람이 된 이상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인다”며 낙태죄와 상관이 없다고 판단했다."
‘36주 낙태 영상’ 산모, 살인죄 유죄…7년째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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