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파’ 전광훈, ‘여의도파’ 손현보, ‘스피커’ 전한길···모두 피의자·피고인 신세
www.khan.co.kr/article/2026...
"박용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2·3 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TF단장)는 “이들의 언행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말 그대로 ‘내란 선동’ 범죄 수준”이라며 “정치적 표현을 선동으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이들은 허용 수준을 넘어섰다. 단호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화문파’ 전광훈, ‘여의도파’ 손현보, ‘스피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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