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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첫날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상고심 두고 '법왜곡' 논란 www.hankookilbo.com/news/article...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할지는 미지수다. 헌법은 행위가 이뤄질 당시 법률이 범죄로 규정하는 행위로만 공소 제기할 수 있다는 '형벌불소급' 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작위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법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재로선 그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사법개혁 첫날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

사법개혁 첫날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상고심 두고 '법왜곡' 논란-사회ㅣ한국일보

법왜곡죄 등 사법 3법이 시행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첫 접수 등 사법개혁과 관련한 논란과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사법 3법이 공포된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법왜곡죄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가 즉시 시행되면서 헌법재판소에는 다양한 사건이 접수됐고, 대법관 증원은 2028년부터 적용됩니다.,법왜곡죄의 소급 적용과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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