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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장애인 버스정류장 접근권’ 보장 의무…‘경사로 설치’엔 해당 없다? www.hani.co.kr/arti/society... "또한 ‘버스정류장 경사로 설치 의무’와 관련해선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정류장 인접 경사로를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교통약자법 시행령의 이동편의시설 중 내부시설인 경사로와 관련된 부분은 버스정류장의 경우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독] ‘장애인 버스정류장 접근권’ 보장 의무…‘경사...

[단독] ‘장애인 버스정류장 접근권’ 보장 의무…‘경사로 설치’엔 해당 없다?

(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 법원이 ‘장애인의 버스정류장 접근권 보장’ 첫 소송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버스정류장 점자안내판 설치 등 의무는 인정한 반면 음성안내장치 및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재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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