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금법이 무슨 파시즘 어쩌고 하는 얘기를 들엇는데 소수자들도 차금법이 만들어진다고 마법처럼 모두가 다 배려하고 사는 세계를 기대하는 게 아님 차금법은 기본법적 제도로 거기서 더 입법이 미시적으로 되서 처벌조항도 생기고 해서 기본적 인권과 소수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원하는 건데 지금 기본도 30년째 못하고 있잖아요… 답답하죠 당연히
차금법이 무슨 파시즘 어쩌고 하는 얘기를 들엇는데 소수자들도 차금법이 만들어진다고 마법처럼 모두가 다 배려하고 사는 세계를 기대하는 게 아님 차금법은 기본법적 제도로 거기서 더 입법이 미시적으로 되서 처벌조항도 생기고 해서 기본적 인권과 소수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을 원하는 건데 지금 기본도 30년째 못하고 있잖아요… 답답하죠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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