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적 성격을 갖는 개별 기본권의 보호영역은 그 기본권을 규정한 법문의 의미를 중심으로 하되, 기본권 체계 내에서 그 기본권에 부여된 기능을 고려하고, 기본권 규범이 상이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공정하게 협동하기 위한 근본적 토대 규범이라는 점과 실천적으로 모순되지 않도록 파악되어야 한다."
"자유권적 성격을 갖는 개별 기본권의 보호영역은 그 기본권을 규정한 법문의 의미를 중심으로 하되, 기본권 체계 내에서 그 기본권에 부여된 기능을 고려하고, 기본권 규범이 상이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공정하게 협동하기 위한 근본적 토대 규범이라는 점과 실천적으로 모순되지 않도록 파악되어야 한다."
If you have a fediverse account, you can quote this note from your own instance. Search https://uri.life/users/decaf_latte/statuses/114625087520826284 on your instance and quote it. (Note that quoting is not supported in Masto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