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그거. 형량은 그냥 허수에요. 옆에서 기다리는게 최소 무기징역이라 유기징역은 5년이고 10년이고 전부 옆 친구가 이겨먹어서.. 좀 과장하면 징역 3년 이상부터 그냥 다트 던져서 형량 결정해도 됐을 건이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게 유죄고 이런게 무죄다'를 한번 교통정리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선고도 그 많은 걸 전부 싸잡아서 하루에 처리했고요.
그 와중에 재미있는 케이스가 생겼는데... 군사보호구역 내에서도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 등)이 아닌 대인적 강제처분(체포 등)는 구역 내 책임자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런게 유죄고 이런게 무죄다'를 한번 교통정리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선고도 그 많은 걸 전부 싸잡아서 하루에 처리했고요.
그 와중에 재미있는 케이스가 생겼는데... 군사보호구역 내에서도 대물적 강제처분(압수수색 등)이 아닌 대인적 강제처분(체포 등)는 구역 내 책임자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