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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판사들 결국 회의 소집‥'사법신뢰 훼손' 긴급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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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권 중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사법부 뿐임.
다르게 말하면 국민에 의해서 물갈이 될 수 없으니, 자정할 능력이 없다면 사법부는 썩을 수 밖에 없음.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어.

전국 판사들 결국 회의 소집‥'사법신뢰 훼손' 긴급 안건

MBC | 네이버 ·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 판결 논란과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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