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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파트 철근 누락' 논란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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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주무부처가 빠르게 벌을 내릴 수 있는게 영업정지외에는 없을텐데(벌금은 의외로 오래걸린다고 하더라), 그걸 막다니 뭔 짓거리여.

법원, '아파트 철근 누락' 논란 GS건설 "1개월 영업정지 부당"

연합뉴스 | 네이버 · 서울시 처분 불복한 1심 승소…철근 기둥 빠져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2023년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인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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