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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없는 사회’ 만들겠다더니…이재명 정부 ‘의지’는 어디에?[올앳부동산]

n.news.naver.com/article/032/0

"결국 문제는 형평성 논란이다. 재정을 투입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는 시각은 전세사기가 정부 지원과 제도, 관행 등이 얽힌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반면 기재부 등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가 재정 부담은 물론 다른 사기 사건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악용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반대한다."

저 두개의 문장에 걸림돌 수십개가 함축되어 있는 거 같은데...;;;

‘전세사기 없는 사회’ 만들겠다더니…이재명 정부 ‘의지’는 어디에?[올앳부동산]

경향신문 | 네이버 · “정권이 바뀌면 금방 좋아질 줄 알았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에 걸었던 기대는 집권 6개월 만에 실망으로 바뀌었다. 대선 공약으로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약속하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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