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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처럼 질병 산재 취소 소송 낸 기업들…5년간 승소 1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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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해 유가족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더라도 사용자가 내야 할 산재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

“쿠팡이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소송을 이어가며 산재 피해자를 괴롭히는 건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는 신호를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주는 것”

이게 사악한게, 저건 가지고는 산재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는데도 추후 산재 신청을 억압하려고 저러는거다

쿠팡처럼 질병 산재 취소 소송 낸 기업들…5년간 승소 1건도 없었다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지난 2021년 심근경색으로 숨진 물류센터 노동자 최성락씨에 대해 과로사를 인정한 근로복지공단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최근 5년 간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이 단 한번도 승소하지 못한 것으로 확

www.hani.co.kr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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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pointless.chat/@draco/11580605

"질병 산재의 경우 2018년 말께 고용및산재보험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용자가 내는 산재보험료 산정에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 내역이 반영되지 않게 된 터다."

산재처리하면 보험료 할증된단 소리 듣긴 했는데 상해만인가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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