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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형’ 훈장으로 여길 것”…서울대 로스쿨 교수 경고

n.news.naver.com/article/028/0

어차피 사형은 집행이 안되고 무기징역이랑 똑같은데, 괜히 사형 줫다가 윤석열 본인과 지지자들이 순교자 서사로 이용될거라는 주장.

음..글쎄. 그래도 최고형을 내려서 처벌했다는 상징성이 있지.
내란을 사형 안주면 뭘 사형주나.

“윤석열, ‘사형’ 훈장으로 여길 것”…서울대 로스쿨 교수 경고

한겨레 | 네이버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사형 구형·선고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무기징역이 바람직하다는 법학자의 주장이 나와 이목을 끌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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