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촉법소년 기준 "국민 다수는 낮추자고…두달 후 결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920817?sid=100

"중학생이냐가 합리적 선일 수 있어…국민 의견 수렴하고 숙의 토론"
'성평등가족청소년부' 부처명 변경 언급에 "그것도 괜찮은 생각"

...음...개인적으로는
애들이 발달이 워낙 애들마다 달라서, 13살 되어도 거의 초딩3,4학년과 다름 없는 순진하고 생각 없는 애들도 있고, 10살에도 이미 어른들 머리 꼭대기에 있는 애들도 있어서.
촉법소년 기준을 조금 낮춘다고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촉법소년이라며 약올리는 놈들의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진 않을거임.

그냥 국민들 법 감정 해소 차원인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