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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 전분당 4개사 담합 의혹…최대 1조2천억 과징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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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잘못되었음. 매번 과징금을 연매출 기준 몇% 이런식이니 부당이득보다 적잖아.
부당이득을 본것의 10배 이런식이어야 다시는 못하지.

대상 등 전분당 4개사 담합 의혹…최대 1조2천억 과징금 가능

연합뉴스 | 네이버 · 공정위 심판대로 회부…밀가루 이어 가격 재결정 명령 포함 대상 등 전분당 제조·판매사 4곳이 7년 넘게 가격을 '짬짜미'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전날 전분당 담합 사건에 관한 심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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