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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담배 한 대 피고 올게요!”…들끓는 식당 먹튀, 잡아도 문제라고?

n.news.naver.com/article/009/0

❝현행법상 무전취식은 절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처벌 수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다. 다만 범행 의도가 명백하고 상습적인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처벌이 가중된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

“사장님 담배 한 대 피고 올게요!”…들끓는 식당 먹튀, 잡아도 문제라고?

매일경제 | 네이버 · 무전취식·무임승차 역대최다 지난해 신고 13만7천건 달해 경기불황에 도덕적해이 겹쳐 붙잡아봐야 처벌은 솜방망이 지난달 서울 관악구에서 음식점을 개업한 A씨는 영업 첫날부터 황당한 일을 겪었다. 20대 남성 2명이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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