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신상공개제도는 좀 초점이 이상하게 잡힌 거 같음. (피의자 신상공개는 내 관점에선 실익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별론으로 빼고.)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서 사회가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면 특정중대범죄에 사기를 추가해야 하는 거 아닐까?
현행 신상공개제도는 좀 초점이 이상하게 잡힌 거 같음. (피의자 신상공개는 내 관점에선 실익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별론으로 빼고.)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서 사회가 최대한의 이익을 얻으려면 특정중대범죄에 사기를 추가해야 하는 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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