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사법부의 상태를 가지고 위헌/반민주적 정치카르텔의 청산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 자체에는 백번 동의하지만 거기에 "왜" 를 말끔하게 붙여서 공동체 레벨에서 공유될 수 있는 내러티브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에 의한 사법 조련이라는 프레임이 구조적인 논리에서 지배력을 선점해버릴 것으로 예상함. 그런데 난 짱구를 굴려봐도 썩 떠오르는 게 없다. 그놈의 치졸한 deniability 를 부숴먹을 이야깃거리를 끄집어내기가 너무 어려움.
현 사법부의 상태를 가지고 위헌/반민주적 정치카르텔의 청산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 자체에는 백번 동의하지만 거기에 "왜" 를 말끔하게 붙여서 공동체 레벨에서 공유될 수 있는 내러티브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부에 의한 사법 조련이라는 프레임이 구조적인 논리에서 지배력을 선점해버릴 것으로 예상함. 그런데 난 짱구를 굴려봐도 썩 떠오르는 게 없다. 그놈의 치졸한 deniability 를 부숴먹을 이야깃거리를 끄집어내기가 너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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