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몰리면 정말로 헌재 들고 가서 스크랩시키려고 들텐데, 그러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final say는 법복에서 나온다는 결론으로 수속되어버린다. 그러면 이게 rule of law인지 rule by law인지를 재단할 기준은 진영 레벨에서 갈릴 것이고, 이후 수습될 거 같지가 않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긴 하는데...
궁지에 몰리면 정말로 헌재 들고 가서 스크랩시키려고 들텐데, 그러면 이러니 저러니 해도 final say는 법복에서 나온다는 결론으로 수속되어버린다. 그러면 이게 rule of law인지 rule by law인지를 재단할 기준은 진영 레벨에서 갈릴 것이고, 이후 수습될 거 같지가 않음.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긴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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