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구속영장 기각과 사법부의 라인 - 난 이것 때문에 개헌시도를 선호해 왔었다. 내란은 유혈로 번지지 않았을지언정 실질적으로는 체제의 붕괴였으니까. 12/3은 권위주의 권력(현실)이 민주정의 탈(표면적 제도)을 벗은 순간이었고 그 시점에서 6공화국은 polity로써의 수명을 다 했음 - 재건국에 준하는 해체와 재구성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체제의 integrity 를 유지하면서 자정하는 게 가능한 손상이 있고 아닌 손상이 있는 법인데, 윤석열 정권은 확실하게 후자였지 않은가? 적어도 내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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