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이 아니면 간첩을 처벌할 수 없다, 라는 우려를 (그 출처는 명백히 보수우익의 정치적 안보 프리이밍을 의도한 데마고그이지만) genuine 하다고 가정하고 그것이 국보법 없는 현행법이 대응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이는 쪽이 그나마 “구태여 말이라도 얹는” 사람에게 할 이야기 같긴 함. 그렇게 말해서 의사소통이 될 거라곤 기대하진 않지만...
국보법이 아니면 간첩을 처벌할 수 없다, 라는 우려를 (그 출처는 명백히 보수우익의 정치적 안보 프리이밍을 의도한 데마고그이지만) genuine 하다고 가정하고 그것이 국보법 없는 현행법이 대응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이는 쪽이 그나마 “구태여 말이라도 얹는” 사람에게 할 이야기 같긴 함. 그렇게 말해서 의사소통이 될 거라곤 기대하진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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