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국의 현직 국가 원수가 외국 법원의 형사 재판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우회하기 위해서 후안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한 사실(2019)를 끌고 왔음. 그니까 마두로는 "미국 행정부의 판단으로 국제법상 베네수엘라 국가수반이 아님"으로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것. 미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외국 국가원수 지위에 대해선 행정부가 파이널 콜을 하도록 한 점을 이용함.
타국의 현직 국가 원수가 외국 법원의 형사 재판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우회하기 위해서 후안 과이도를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한 사실(2019)를 끌고 왔음. 그니까 마두로는 "미국 행정부의 판단으로 국제법상 베네수엘라 국가수반이 아님"으로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것. 미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외국 국가원수 지위에 대해선 행정부가 파이널 콜을 하도록 한 점을 이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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