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궁극적인 범죄에 대해 극형을 통해 본보기를 보이지 않고서는, 국가체제 단위에서 날로 먹는 사태의 재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일 방법이 없다. 근대사에서 발생 횟수가 이미 이미 한 손가락을 가득 채워나가는 국헌유린 사태다. 사형을 구함은 당연. 하지만 작년 12월부터 각종 재판부는 상식적인 판단을 내놓으리란 기대를 좀처럼 갖지 못하게 하는 일만 반복하고 있다. 헌재에서 이 자를 파면하는 데에만도 납득하기 어려운 지연과 이해하기 어려운 우선순위의 판단이 뒤섞여 있었다. 1심에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특별재판부는 필수다.

[속보] 특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에 사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