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메타로 설정해놨으니 메타를 독점하는 사람에겐 또다른 메타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건 디자인된 적이 없고 고려되거나 전제된 적도 없음. 한국이 해야하는 것은 '민주정의 수호' 같은 게 아니라 체제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실험적은 해법의 제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기존에 설치한 원칙론들을 비판 없이 전부 긍정/수호하는 제약 안에서는 절대로 해답이 나올 수 없는 질문들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음.
사법부를 메타로 설정해놨으니 메타를 독점하는 사람에겐 또다른 메타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건 디자인된 적이 없고 고려되거나 전제된 적도 없음. 한국이 해야하는 것은 '민주정의 수호' 같은 게 아니라 체제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실험적은 해법의 제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기존에 설치한 원칙론들을 비판 없이 전부 긍정/수호하는 제약 안에서는 절대로 해답이 나올 수 없는 질문들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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