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 제도를 통해 '파헤쳐 조질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다른 곳으로 옮겨도 그 권한이 부패하지 말란 법은 없다. 이 제도도 결국은 '검찰청만큼' 취약하다. 하지만 그들의 부패를 걱정할 수 있을 만큼의 도덕적 제도적 권위가 *적어도 검찰과 그 직계후신에게는* 없다. 그만큼의 부패가 현존함을 2020년대 전체를 걸고 증명했으니 말이다.
그야 제도를 통해 '파헤쳐 조질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다른 곳으로 옮겨도 그 권한이 부패하지 말란 법은 없다. 이 제도도 결국은 '검찰청만큼' 취약하다. 하지만 그들의 부패를 걱정할 수 있을 만큼의 도덕적 제도적 권위가 *적어도 검찰과 그 직계후신에게는* 없다. 그만큼의 부패가 현존함을 2020년대 전체를 걸고 증명했으니 말이다.
If you have a fediverse account, you can quote this note from your own instance. Search https://bsky.brid.gy/convert/ap/at://did:plc:g4277rrszeonl4yzrpk26bou/app.bsky.feed.post/3mgvtd5qdts2o on your instance and quote it. (Note that quoting is not supported in Masto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