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면이야 법률로 하니까 국회의 영역이지만 특별 사면의 경우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면 불가능한 무기징역 이라는 개념 자체가 삼권 분립에 반합니다. 이거 회피하려면 사면도 같이 건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헌법 개정까지 들어가야 할 걸요(79조)
일반 사면이야 법률로 하니까 국회의 영역이지만 특별 사면의 경우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면 불가능한 무기징역 이라는 개념 자체가 삼권 분립에 반합니다. 이거 회피하려면 사면도 같이 건드려야 하는데 그러면 헌법 개정까지 들어가야 할 걸요(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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