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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1년…미국은 정말 책임이 없는가 www.minplusnews.com/news/article... 윤석열은 군을 위험한 작전으로 내몰았고, 북의 대응을 유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권 위기 돌파의 도구로 활용했다. 이는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명백한 ‘내란’이자 ‘외환’ 행위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런 위험천만한 무인기 침투 작전을 미국이 몰랐거나, 사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군사기술적으로나 구조적으로도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12·3 계엄 1년…미국은 정말 책임이 없는가

12·3 계엄 1년…미국은 정말 책임이 없는가

박다송 기자 ·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다. 이제는 분명히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윤석열 정권이 북의 도발을 유도하는 위험한 대북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작전통제권과 정보망을 쥔 미국은 무엇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가. 이 물음이 해결되지 않는 한 12·3 사태의 진실은 끝나지 않는다.윤석열 정권이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켰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심리전단 살포,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 대북 확성기 재가동, NLL 인근의 화력훈련 등 일련의 군사행동은 계획적으로 설계한 외환 유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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