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당 손솔 의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jinboparty.com/pages/?p=286... 진보당 손솔 의원이 혐오 집회를 규제하고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장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차별과 배제를 확산하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보도자료] 진보당 손솔 의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jinboparty.com/pages/?p=286... 진보당 손솔 의원이 혐오 집회를 규제하고 집회·시위의 절대적 금지 시간·장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차별과 배제를 확산하는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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