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수괴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사법부의 비겁한 타협이다 www.kgeu.org/union/board/... 대한민국 사법부가 오늘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괴 윤석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주권자를 위협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나, 그가 저지른 전대미문의 국가 반역행위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판결은 턱없이 가벼운 반쪽짜리 단죄에 불과하다.
[성명] 내란수괴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사법부의 비겁한 타협이다 www.kgeu.org/union/board/... 대한민국 사법부가 오늘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괴 윤석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주권자를 위협한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나, 그가 저지른 전대미문의 국가 반역행위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판결은 턱없이 가벼운 반쪽짜리 단죄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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