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엎으려던 내란우두머리에게 못 쓸 양형이면 왜 4형을 존치하고 있는 건가. 그냥 4형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가석방 심사 연한 (20-1000년 사이) 있는 무기징역 만드는 게 맞지 않나. 그때 존치해야 한다던 논리가 법정최고형으로서 있어야 한다던 논리 아녔음? 근데 쓰지도 못할 최고형 모셔놓고 지들끼리 응 너 무기~ 운좋으면 건강하게 나와줘~ 이러고 있냐고. 형의 경중이 얼크러지면 누가 좋음? 범죄자만 좋음.
나라 엎으려던 내란우두머리에게 못 쓸 양형이면 왜 4형을 존치하고 있는 건가. 그냥 4형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가석방 심사 연한 (20-1000년 사이) 있는 무기징역 만드는 게 맞지 않나. 그때 존치해야 한다던 논리가 법정최고형으로서 있어야 한다던 논리 아녔음? 근데 쓰지도 못할 최고형 모셔놓고 지들끼리 응 너 무기~ 운좋으면 건강하게 나와줘~ 이러고 있냐고. 형의 경중이 얼크러지면 누가 좋음? 범죄자만 좋음.
If you have a fediverse account, you can quote this note from your own instance. Search https://bsky.brid.gy/convert/ap/at://did:plc:wpcdprp74miizy7222qep2ls/app.bsky.feed.post/3mf75grgvc22a on your instance and quote it. (Note that quoting is not supported in Masto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