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에 전과 없음 초범 재범 고려 하는 기계적 무비판적 양형할 거면 판사 다 사표 쓰고 내려와라 그냥 AI에 맡겨도 너네보다 나은 판단 하겠음… 이건 이런 걸 범죄의 중대성 고려 안하고 기계적으로 적용케 하는 법원행정처랑 인사 평정하는 법원 체계가 문제 아님?
내란에 전과 없음 초범 재범 고려 하는 기계적 무비판적 양형할 거면 판사 다 사표 쓰고 내려와라 그냥 AI에 맡겨도 너네보다 나은 판단 하겠음… 이건 이런 걸 범죄의 중대성 고려 안하고 기계적으로 적용케 하는 법원행정처랑 인사 평정하는 법원 체계가 문제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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