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만능론 밀고 싶진 않지만 제 7공화국을 위한 개헌을 해야 한다면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을 선출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3권 견제의 취지이고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해도 대통령 딸깍 지명으로 임명 + 임기보장으로 인해 파면할 수도 없는 이가 사법부의 ‘수장’인 것은 뭔가 버그처럼 보임
선거 만능론 밀고 싶진 않지만 제 7공화국을 위한 개헌을 해야 한다면 대법원장 / 헌법재판소장을 선출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3권 견제의 취지이고 인사청문회를 거친다 해도 대통령 딸깍 지명으로 임명 + 임기보장으로 인해 파면할 수도 없는 이가 사법부의 ‘수장’인 것은 뭔가 버그처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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