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gsong 솔직히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진짜 고의로 사기친거 아니면 불법행위나 사회상규에 어긋난다고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합니다.
"J시(=용인시)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의 수행을 참가인 연구원들이 충실히 하지 않음으로써 참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용역을 불완전하게 이행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J시가 손해를 입었음을 알 수 있을 뿐, 더 나아가 참가인 연구원들이 J시에 대하여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참가인 연구원들이 참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 행위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지,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J시에 직접적으로 손해를 가하였는지 등을 심리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참가인 연구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를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하였어야 했다." 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두39158 판결 [주민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