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https://qdon.space/@Lambda_1stLight/116004573263307365

글로벌미래특구에 관한 내용이 꽤 문제가 될 것 같네, 그리고 교통망에 대하여 국가는 우선적으로 구축해야된다는 것도 그렇고
"[2216468]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글로벌미래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배제특례등의 범위 및 내용(제115조제3항제2호 관련)
카지노업 허가에 관한 특례
특별시장은 글로벌미래특구에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각종 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특례
글로벌미래특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등을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나.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다.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라.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마.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사용료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에 관한 특례
가.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글로벌미래특구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