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전략적 경쟁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결속하려는 것같은데, 은근히 민족에 따른 차별이나 혐오발언도 꽤 심한가보네
"헌법적 의미
(1) ‘중화민족 공동체’의 법제화
기존에는 정치적·이념적 구호였던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국가 법률로 명문화
이는 사실상 헌법의 민족평등 조항을 재해석하는 하위 기본법적 성격을 가짐
민족정책의 중심을 ‘소수민족 권리 보장’에서 ‘국가 통합·공동체 의식 강화’로 이동시킴
(2) 당의 영도 원칙의 법률화
법 제2조에서 중국공산당의 전면적 영도를 명시
이는 사실상 정당 영도 원칙을 민족 분야에 명문화한 것
(3)민족자치제도와의 관계 변화
중국 헌법은 민족지역자치제도(民族区域自治制度)를 규정하고 있음.
본 초안은 자치제도를 유지한다고 명시하면서도 동시에 국가 공통어 보급, 통일 교재 사용, 공동체 의식 우선을 강조
(4)평등권 강화 측면
민족 차별·고용 차별·서비스 거부 명시적 금지하여 형식적 평등권 강화
(5)표현의 자유·문화권과의 긴장
“민족 단결을 파괴하는 정보” 금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관리 책임 강화
온라인상 민족 혐오·차별 정보 금지 및 플랫폼 책임 강화
혼인 자유 보장(민족·종교 이유로 간섭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