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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聲援聲明稿】
平安基金會勞工關懷中心聲援韓國工會，反對以強力取締方式對待無證移工
近日，韓國政府加強取締無證移工政策，導致一名越南籍無證移工在逃避追捕過程中不幸死亡。此事件再次揭露，將移工視為「非法目標」而非「勞動者與人」的政策，只會造成更多傷害、恐懼與悲劇。對此，我們深感沉痛，並表達最嚴正的關切。
我們支持韓國工會團體對政府提出的抗議與訴求，並與受到壓迫的移工站在一起。移工是勞動的一份子，不應因身份不完整就遭受獵捕般的對待，更不該為了躲避取締而付出生命代價。

我們提出以下呼籲：
1. 停止暴力式取締政策
任何以追捕、突襲、恐嚇方式執行的取締行動，都會使移工面臨極端危險。政府應立即停止將移工犯罪化、標靶化的執法手法。
2. 落實勞工人權保障，尊重國際基本人權標準
包括生命權、安全權、勞動權皆應受到完整保障。移工無論是否持證，都不應被迫在恐懼中生活。
3. 檢討制度根源，建立合理的移工身分制度與申訴機制
包括改善在韓國的勞動權益，建立不會導致「一旦失聯就被追捕」的政策，以降低移工陷入無證的結構性風險。

我們相信：
移工不是犯罪者，而是為了家人與生活跨越國界的勞動者。真正的問題是制度，而不是移工。韓國這起悲劇提醒所有亞洲國家：以「高壓取締」替代「制度改善」的政策，只會讓更多人的生命陷入危險。
身為台灣的勞工團體，我們願與韓國工會並肩，反對過度執法，捍衛移工的人權與尊嚴。

平安基金會勞工關懷中心 敬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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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성명》
PCT 노동문제센터,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혹 단속에 맞서 한국 노조와 연대합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단속 작전을 피해 도피하던 베트남 노동자 뚜안 씨의 비극적인 사망을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주노동자를 인간과 노동자로 대우하기보다는 ‘불법적 표적’으로 취급하는 정책이 더 큰 피해, 공포, 그리고 비극을 조장할 뿐임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명 손실에 대해 깊은 슬픔과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는 한국 노조의 항의와 요구를 지지하며, 억압에 직면한 이주노동자들과 연대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불완전한 서류 때문에 추적당하거나 추적받아서는 안 되며, 체포를 피하기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합니다.
1. 폭력적인 단속 활동의 즉각적인 중단
추적, 단속, 협박을 수반하는 모든 단속은 이주 노동자를 극심한 위험에 빠뜨립니다. 정부는 징벌적 단속을 통해 이주 노동자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표적 삼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2. 국제 기준에 따른 노동권과 인권의 완전한 보호
모든 사람의 생명권, 안전권, 그리고 공정한 노동 조건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이주 노동자도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3. 이주자 지위 정책 및 불만 제기 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개혁
여기에는 한국의 노동 보호 제도를 개선하고, "도망친" 이주 노동자를 자동적으로 공격적인 추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정책을 수립하여 이주 노동자를 미등록 이주 노동자로 몰아가는 구조적 위험을 줄이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신념:
이주 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가족과 생계를 위해 국경을 넘는 개인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이주 노동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에 있습니다. 한국의 이번 비극은 모든 아시아 국가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엄격한 단속"에만 의존하는 것은 더 많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대만의 노동 단체로서, 우리는 과도한 단속에 반대하고 이주 노동자의 존엄성과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한국 노조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인도주의, 공정성, 그리고 존중에 기반한 이주 및 노동 정책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핑안기금회 노동자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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