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죄들을 단 한명의 사람이 모두 동시에 저지를 수 있다는게 놀랍다...
대구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5노238, 2025전노11(병합) 판결 [강도살인,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체유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주민등록법위반, 부착명령]
이런 죄들을 단 한명의 사람이 모두 동시에 저지를 수 있다는게 놀랍다...
대구고등법원 2025. 8. 21. 선고 2025노238, 2025전노11(병합) 판결 [강도살인,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체유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주민등록법위반, 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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