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활동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법적 어려움들

1. 오픈소스가 완전 공개에 무료인 것은 맞으나, 무상이라도 저작권 관리, 기업 납품 등 법적 행위가 정상적으로 성립하려면 절차상 결국 사업자등록 사실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2. 리눅스 재단과 하버드대 공동 연구에 따르면, 오픈소스 메인테이너들은 본업 외에 주당 20시간 이상을 오픈소스에 쏟으며 사실상 '투잡'을 뛰지만 월급은 한 곳에서만 받는 기형적 구조다.

3. 이런 기형적인 구조에서, 그나마 비영리 활동을 한다고 인정을 받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어느 나라도 제도적으로 방법이 없다시피한 경우가 많다.

4. 기존의 영리 사업자 제도에 대부분을 의존해야 해서 협력자가 아닌, 겸업으로 인식되거나 아예 경쟁사를 창업한 것으로 인식되는 등 의도치 않은 여러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5. 이 1에서 4까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상담해주는 법률가조차 찾아보기 어렵다.